법률과 생활 정보

부산 다자녀혜택 지원 가족사랑카드

지식퍼줌 — Fri, 25 Aug 2023 23:37:22 +0900

오늘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다자녀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차량,교육,공공시설 등 각종 혜택이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활용하셔서 육아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찾아보시는 다자녀 혜택을 먼저 소개드리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산도 다자녀기준이 올해 23년 10월부터 2자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세금감면 : 자동차 취득세, 출산크레딧 외

자동차 취득세 면제 (3자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정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실속있는 지원인데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답니다.

대상 차종과 지원금,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글에서 알려드리니 확인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자녀)

2008년 1월 1일부터 두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에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제도랍니다.

2자녀 : 국민연금 12개월 추가 산정
3자녀 : 2자녀기간 + 18개월
4자녀 : 3자녀기간 + 18개월
5자녀 이상 : 50개월 (최대)

그 외 연말정산하실 때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있답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3자녀)

한국장학제단에서 다자녀 가정의 대학 등록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준답니다.

소득 분위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등급, 몇번째 자녀인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및 일정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주거 지원 : 주택특별공급 / 임대주택 우선공급 / 관련 대출

주택특별공급 (3자녀)

자녀 3명 이상 가정에는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상세한 자격과 배점 기준, 신청서류에 대하여는 아래 글에서 알려드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2자녀)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임대주택의 10%의 물량을 우선공급합니다.

대출 (2자녀) : 전세자금,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다자녀가구에게 우대금리가 적용된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서비스 : 공공요금, 공공시설이용

공공요금 (3자녀) :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요금 : 매월 전기요금의 30%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월 16천원이랍니다.

도시가스요금

12~3월 동절기에는 월 9천원, 4월~11월에는 월 2,470원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도시가스 회사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요금

부산시 거주 18세 미만 자녀(또는 손주)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가정용 1단계 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할인해준답니다.

7,200원 상당이며 주민센터 혹은 상수도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된답니다.

공공시설이용 (2자녀) : 철도, 공영주차장

철도운임 할인

등록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1명포함) 탑승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해준답니다.

KTX 다자녀가구 인증하기

SRT 다자녀가구 등록하기

공항주차장 할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인천공항 주차 할인 등록하기

김포, 김해공항 주차 할인 등록하기

가족사랑카드

신청대상은 부산시 거주 세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19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교통혜택과 문화헤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부산다자녀혜택

돈을 불러오는 글

올해는 1인당 132만원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186만명이 해당된다고 하니 건강보험료환급금 꼭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신용자분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햇살론카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산다자녀혜택

서울시 다자녀혜택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지식퍼줌 — Sun, 20 Aug 2023 11:36:26 +0900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일부 서비스는 2명으로 완화하여 적용중이므로 서울에서는 두자녀라도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서울시 다자녀 혜택, 다둥이행복카드에 대하여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감면 : 자동차 취득세, 출산크레딧 외

자동차 취득세 면제 (3자녀)

다자녀 혜택 중에 실속있는 지원은 자동차 취득세 면제인데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차종과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자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였으면 국민연금을 받은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자녀 : 국민연금 12개월 추가지원
3자녀 : 12개월 + 18개월
4자녀 : 12개월 + 18개월 + 18개월
5자녀이상 : 50개월

이외에도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교육과 양육 : 대학등록금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3자녀)

한국장학제단에서 다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등급, 자녀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및 일정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세요.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 (2자녀) : 어린이집 우선입소,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입소 (1순위) 혜택이 주어지며, 아이돌봄서비스를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육아전문가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의료비 (2자녀) : 난청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신생아 난청 의료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미숙아	체중별 1,000만원
선청성이상아	1인당 최대 500만원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지원 : 주택특별공급 / 임대주택 우선공급 / 관련 대출

주택특별공급 (3자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건설량의 10~15% 물량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하여 유지 중인 자녀 3명 이상 무주택세대에게 1회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2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10%의 물량을 우선공급

대출 (2자녀) : 전세자금,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구입시 다자녀가구에게 우대금리 적용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서비스 : 공공요금, 공공시설이용

공공요금 (3자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 :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월 16천원입니다.

도시가스요금

12~3월 동절기에는 월 9천원, 4월~11월에는 월 2,470원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요금

월 4천원 감면되며 8월에 1년치를 일괄 지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이용 (2자녀) : 수목원, 철도, 공영주차장

수목원 입장료 무료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입장료는 어른 1천원, 청소년 7백원, 어린이 5백원입니다.

철도운임 할인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1명포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

KTX 다자녀가구 인증하기

SRT 다자녀가구 등록하기

공항주차장 할인 :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주차 할인 등록하기

김포, 김해공항 주차 할인 등록하기

다둥이행복카드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이 발급 가능한 카드입니다.

각종 서울시 공공시설 / 협력업체 할인혜택이 있답니다.

서울시다자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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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갈수록 카드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데요.

정부에서 저신용자분들의 카드발급을 도와드리는 제도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 돌려받았답니다. 유효 기간이 있으니 바로 확인하셔서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 꼭 돌려받으세요.

서울시다자녀혜택

다자녀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지식퍼줌 — Fri, 18 Aug 2023 18:30:33 +0900

다자녀 가구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변경

최근에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16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혜택 변경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4~7%입니다.

예를 들면, 4,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면 28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구입 시 이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그리고 차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하답니다.

자세한 감면 사항

다자녀 가구의 조건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자녀 수를 산정하며 입양된 아이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녀 2명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 차량 및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7~10인승 차량의 경우 취득세 면제 (초과시 85% 감면), 그 외 차량은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시 140만원 감면
승합차: 15인승 이하 차량은 취득세 면제 (초과시 85% 감면)
화물차: 1톤 이하 차량은 취득세 면제 (초과시 85% 감면)
이륜차: 250cc 이하 차량은 취득세 면제 (초과시 85% 감면)
감면제외대상 :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배우자나 자녀 외 사람과의 공동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건의 자동차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23년부터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대금의 5%인데요. 전액 면제된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지자체별 다자녀혜택

다자녀 가구 혜택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마다 개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거주지의 다자녀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주요지자체	다자녀카드
서울시 다자녀혜택	다둥이행복카드
부산시 다자녀혜택	가족사랑카드
대구시 다자녀혜택	아이조아카드
대전시 다자녀혜택	꿈나무사랑카드
광주시 다자녀혜택	아이사랑카드
울산시 다자녀혜택	다자녀사랑카드
경기도 다자녀혜택	아이플러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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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2인 가구이신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미리 확인하세요.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마다 다자녀혜택은 다르답니다.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굴러가기만 해도 돈이라는 자동차

관련 세금 미리 확인하시고 절감방법 알아가세요.

다자녀혜택자동차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신청방법 기한

지식퍼줌 — Wed, 26 Jul 2023 11:26:48 +0900

상속을 받았을 때,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과정 중 하나는 상속등기입니다.

상속등기란,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때 그 부동산이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 때 등기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등기의 개념, 신청인,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이해를 돕기 위한 FAQ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속등기 개념

상속등기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민법 제18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힘들고 머리는 복잡한 상속 절차, 가장 먼저 진행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것이랍니다.

여러 기관에 찾아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진행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신청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지분을 명시한 후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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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함께 공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부모님의 아파트 한 채가 세 자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자녀가 해외 이주를 통해 현재 소재가 불명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두 자녀만으로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그의 소재가 불명하고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소재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해외 이주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재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상속등기 신청 방법

등기신청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유산으로 받은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을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내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상속세는 고인이 돌아가신 월말부터 6개월내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20%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신청정보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대리인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7. 등기소의 표시

8. 신청연월일

상속등기

필요한 첨부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5.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6.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상속등기를 하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 FAQ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 가능성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도,

그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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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에 대하여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 136만원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 꼭 환급받으세요.

소멸시효가 있어 사라지기 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납부하는 자동차세 귀찮고 가격도 부담되시죠?

할인 받으면서 간편하게 처리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세요.

납부기간이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기간 놓치지 마시길

상속등기

상속포기 절차 효력 빚 채무

지식퍼줌 — Wed, 26 Jul 2023 00:27:05 +0900

상속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빚이나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관련 법조문을 먼저 보시면 상속 포기에 대한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상속 법조문 다운로드

상속 포기 개념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론 전제가 되는 상속재산이나 채무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상속만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를 결정하면, 가정법원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상속 포기 방법

상속 포기를 위하여는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
2.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4. 청구의 연월일
5. 가정법원의 표시
6.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7. 피상속인과의 관계
8.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9.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마음은 힘들고 머리는 복잡한 상속 절차, 가장 먼저 진행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것이랍니다.

여러 기관에 찾아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진행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 기간

상속 포기를 결정한 후,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히 승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한정승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포기 효력

상속 포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소급효입니다.

이는 상속 포기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을 아예 받지 않은 것처럼 된다는 것이지요.

상속 포기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받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포기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은 다양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이 모든 규정은 상속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상속 포기 취소

상속 포기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상속포기

상속 포기의 취소를 위한 절차도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관련 판례 다운로드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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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상속 기간 효력 취소

지식퍼줌 — Tue, 25 Jul 2023 18:28:50 +0900

상속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에 대하여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의 개념, 기간, 효과, 취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 판례 유무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관련 판례를 모아놓았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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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개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불리한 경제적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

평범한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 수 있지만, 상속인이 채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후에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른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각각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법은 1000조가 넘는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상속에 관련된 법조문만 정리하였습니다.

이 포스팅을과 아래 법조문을 같이 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상속 법조문 다운로드

한정승인 효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유지

한정승인이 진행된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한정승인의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처음 상속을 승인한 시점의 재산 한도를 유지하며,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이 별도로 책임지지 않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 취소

원칙적으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것은 3개월의 기한이 지나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착오, 사기, 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하며, 즉,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가리킵니다.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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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제척기간

지식퍼줌 — Tue, 25 Jul 2023 12:22:01 +0900

어느 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누군가가 이미 그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부터 행사방법, 그리고 효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법정상속인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 순위 바로가기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참칭상속권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칭상속권자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제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제 '제척기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 단, 원고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한 경우에만 그러하며, 원고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내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줘버린 경우,

어떻게 나의 상속 재산을 지킬 수 있을 방법은?

민법에는 상속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류분이란 제도가 있답니다.

소멸시효가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여 소중한 상속 재산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상회복을 의미하며, 참칭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진정한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둘째, 상속회복청구의 효과는 참칭상속인에 한하여 발휘됩니다. 즉, 제3자에게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참칭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구매한 제3자 등에게는 상속회복청구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 판례 유무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판례를 모아놓았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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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유증이나 증여로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이 상속분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중한 나의 상속분 아는만큼 챙겨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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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유증 증여 (특별수익)과 상속분 산정

지식퍼줌 — Tue, 25 Jul 2023 11:16:24 +0900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유증이나 증여로 특별한 이득을 얻은 사람이 특별수익자인데요. 만약 얻은 수익이 상속분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산정될까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변동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꼼꼼히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수익의 개념과 범위, 산정 방법을 예시를 통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을 읽기 전 상속법 조문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상속법조문 다운로드

특별수익과 상속분 : 개념과 범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즉, 일반적인 상속 외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산 이전을 받은 상속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 판례 유무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수익] 관련 판례를 모아놓았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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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증여특별수익

특별수익과 상속분 : 상속분 초과시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많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법률상으로는,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해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이랍니다.

특별수익과 상속분 : 산정 방법

{(상속재산 +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X 상속분률} - 특별수익자의 경우 특별수익액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으로 적극재산의 전액입니다.

특별수익액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민법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법정 상속 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지니, 법정 상속 순위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별수익과 상속분 : 계산 사례

갑은 아내 을과 두 아이 병, 정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은 생전에 정에게 자신의 주택을 독립자금으로 주었고, 이 주택의 가치는 1천만원입니다.

어느 날 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상속재산은 6천만원이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인 을은 직계비속인 병·정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즉, 병과 정이 각각 1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을은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이들 가족의 상속분은 을(3/7), 병(2/7), 정(2/7)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6000만원에 특별수익자인 정에 대한 특별수익 1000만원을 더한 뒤 각각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을 제하면 각 가족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을은 3000만원, 병은 2000만원, 정은 받았던 특별수익 1000만원을 제한 100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을 : (6천만원 + 1천만원) X 3/7 = 3천만원

병 : (6천만원 + 1천만원) X 3/7 = 2천만원

정 : (6천만원 + 1천만원) X 3/7 - 1천만원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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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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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증여특별수익

기여분 인정 상속재산분할

지식퍼줌 — Mon, 24 Jul 2023 12:58:52 +0900

누군가는 돌아가신 고인을 극진히 모셨을 수도 있고 재산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상황일 것입니다. 상속법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분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개념과 사례, 결정 방법과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민법의 상속파트 법조문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상속관련법조문 다운로드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 개념

기여자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그들이 기여한 내용과 정도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됩니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의 상황과 기여자의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법정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을 가능 여부가 판단되니, 먼저 법정 상속순위부터 확인하세요.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 사업 노무 제공으로 인한 기여분 인정

상속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기여자가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기여하여 상속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기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여로 인해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공정하게 분할되게 됩니다.

어떤 가족의 상속인 A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A의 형제인 B는 사업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A의 사업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B는 자신의 일부 재산을 A의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자하는 등 상속재산의 유지나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의 특별한 기여로 인해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공정하게 분할되게 됩니다.

기여분

사례 2 - 요양 비용 부담으로 인한 특별한 기여와 인정

기여자가 피상속인의 요양 비용을 부담하여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돕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가족의 상속인 C는 건강이 약화되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C의 자녀인 D는 C의 요양 비용을 부담하여 C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D는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C의 치료와 간호비용을 지원하여 상속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D의 특별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고, D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공정하게 분할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자격이 없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법에는 대습상속 제도가 있답니다.

상속결격자(상속자격이 없는 사람)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례 3 - 유증과 증여를 통한 특별수익자와의 상속분 계산 방법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각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은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가족의 상속인 E는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수의 자녀들에게 유증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증받은 자녀들은 특별수익자로 간주됩니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각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자인 자녀들은 자신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수익자들은 초과한 부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고 상속분을 계산함으로써 상속재산이 공정하게 분할되게 됩니다.

기여분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 결정 방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자의 기여한 내용과 정도를 검토하여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는데 기여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수익자가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여분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과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합산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을 곱합니다.
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의 가액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제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X 각 상속인의 상속분률}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민법상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종류, 범위에 대하여 알아둬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쟁점 케이스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 계산 예시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X 각 상속인의 상속분률}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A)와 어머니(B), 장남(C), 막내 딸(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은 부동산과 현금으로 이루어진 총 재산이 1,0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이 이루어졌으며, 상속분률은 어머니는 3/7, 자식들은 각각 2/7입니다.

장남 C는 기여자로서 특별한 기여로 인해 300만 원을 받기로 합니다.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재산 가액: 1,000만 원

기여자 장남 C의 기여분: 300만 원

각 가족 구성원의 상속분 계산: 어머니 B: {(1,000만 원 - 300만 원) x (3/7)} = 300만 원

장남 C: {(1,000만 원 - 300만 원) x (2/7) + 300만 원} = 500만 원

막내 딸 D: {(1,000만 원 - 300만 원) x (2/7)} = 200만 원

기여분에 대한 판례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판례]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례}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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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 재산 종류 (부모 사망 후 효력)

지식퍼줌 — Tue, 18 Jul 2023 21:57:52 +0900

상속재산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했을 때 건물이나 현금 등의 이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도 같이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상속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면 적어도 상속으로 인하여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의 종류, 해당하지 않는 것, 마지막에는 자주 문제가 되는 케이스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상속 재산 : 개념과 종류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한 세금감면과도 직결되어 있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재산 : 해당하지 않는 것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확인하는 것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빠릅니다.

일신의 전속하는 것, 즉 돌아가신 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 부의금,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자격이 없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는 대습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자(상속자격이 없는 사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 재산 :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상속 재산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때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김씨가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A와 B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생전에 생명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였고 수익자를 장남인 A로 계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씨의 사망으로 장남 A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이는 상속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B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수익자를 김씨 본인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종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김씨의 아들인 민수는 김씨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이 경우, 김씨가 사망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수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민수는 가해자에게 김씨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해당 법률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씨라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씨의 유족인 아내와 아이들은 이씨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족연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의금(賻儀金)이 상속재산인가?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박씨가 사망하였고, 그의 친구들이 조문을 위해 부의금을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부의금은 박씨의 상속인인 그의 아들에게 돌아가지만,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종류

공무원의 지위 또는 영업자의 지위와 같은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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